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부당이득금[부산고등법원 2023나507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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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6.04.20 | 조회 | 505 |
| 첨부파일 | 부산고등법원2023나5078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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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시행자가 2017년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현황도로)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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