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살인[부산고등법원 2025노7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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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6.03.20 | 조회 | 998 |
| 첨부파일 | 부산고등법원_2025노78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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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을 홀로 간병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는데, 항소심은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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