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부산고등법원(창원) 2026노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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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6.10.23 | 조회 | 3813 |
| 첨부파일 | 부산고등법원(창원)_2026노21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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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술을 마시는 등 생후 3개월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학대하다가 그 머리를 강하게 가격하여 사망하게 한 아동학대살해의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원심이 정한 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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