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채무부존재확인[부산고등법원 2025나57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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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6.09.17 | 조회 | 6577 |
| 첨부파일 | 부산고등법원_2025나577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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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가 제출한 중간보고서가 타 지방자치단체 용역보고서와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당 용역업체의 용역수행에 따른 보수청구권 발생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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