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호봉정정 등 청구[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나144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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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6.08.20 | 조회 | 6632 |
| 첨부파일 | 부산고등법원(창원)_2024나1449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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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소속 청원경찰을 직고용한 이후 별도 직군을 개설하여 기존 노동자와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한 사안에서, 해당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호봉을 재산정한 후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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