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부산고등법원 2025노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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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6.05.22 | 조회 | 630 |
| 첨부파일 | 부산고등법원_2025노90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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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자녀감시용 어플리케이션'이 피감시자의 통화내용까지 녹음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 그 기능을 이용하여 피감시자의 통화내용을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고, 어플리케이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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