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실시계획 인가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부산고등법원 2024누229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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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6.03.20 | 조회 | 328 |
| 첨부파일 | 부산고등법원_2024누2295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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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보상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와 관련하여 그 토지의 지분권자인 사찰이 행정청을 상대로 실시계획 인가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해당 토지가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함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의 없이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면서도, 실시계획 고시 및 사업계획승인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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