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치료감호[부산고등법원(창원) 2026노169, 2026감노4(병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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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6.08.20 | 조회 | 1398 |
| 첨부파일 | 부산고등법원(창원)_2026노16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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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판결'(이지리드 판결)로 그 이유를 설명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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