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제목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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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6.10.21 | 조회 | 238 |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유출내역(부산고등법원).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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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홈페이지 「우리 법원 주요판결」에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에 게시된 주요판결 중 일부 판결문 파일에서 비실명화 처리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정보 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우리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단서, 동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본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 해당 판결문 파일은 홈페이지 게시 전 비실명화 처리를 완료하였으나, 일부 판결문의 판결이유 및 별지에서 일부 성명 및 계좌번호가 노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2) 성명 및 계좌번호 이외의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았으며, 우리 법원은 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판결문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3)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전화, 문자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첨부파일은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전화, 메일 등을 받으시거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5)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피해 등 문의 담당부서: 부산고등법원 총무과 ▣ 피해 등 문의 전화번호: 051-590-1098 ▣ 기타 상담기관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182 (cyberbureau.police.go.kr)
2026. 10. 21.
부산고등법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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