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제목 | 추심명령과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례 변경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 ||||
|---|---|---|---|---|---|
|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6.08.31 | 조회 | 659 |
| 첨부파일 | 추심명령과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례 변경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pdf , 대법원2025.10.23.선고2021다252977전원합의체판결.pdf , 대법원2025.12.4.선고2022다299829판결.pdf | ||||
|
|
|||||
| 다음글 | 해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검토... | ||||
| 이전글 |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해석론(양소영 회원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