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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구조(김재원 회원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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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6.06.09 | 조회 | 596 |
| 첨부파일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구조(김재원 회원님).pdf , 대법원2025.9.25.선고2024다207923판결.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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