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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판결집행명령서가 존재하는 여순사건에 대한 재심인용 여부(임상민 회원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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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6.02.10 | 조회 | 577 |
| 첨부파일 | 판결집행명령서가 존재하는 여순사건에 대한 재심인용 여부(임상민 회원님).pdf , 대법원2019.3.21.자2015모2229전원합의체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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