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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채권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사용한 경우의 죄책(심우승 회원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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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6.01.13 | 조회 | 771 |
| 첨부파일 | 채권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사용한 경우의 죄책(심우승 회원님).pdf , 대법원2022.6.23.선고2017도3829전원합의체 판결.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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