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제목 |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 추정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이지영회원님) | ||||
|---|---|---|---|---|---|
|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5.09.09 | 조회 | 1035 |
| 첨부파일 |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 추정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이지영 회원).pdf , 대법원2025.7.24.2023다240299판결.pdf | ||||
|
|
|||||
| 다음글 | 부당하게 장기화된 대기발령에 대한 법적 고찰(여한울회원님)... | ||||
| 이전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비판적 검토- 온라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