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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세채권에도 일반 회생채권과 같이 실권의 예외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재혁회원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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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5.06.10 | 조회 | 1257 |
| 첨부파일 | 조세채권에도 일반 회생채권과 같이 실권의 예외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재혁 회원).pdf , 대법원2024.6.13.2023두63079판결.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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