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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판단기준 및 조치에 관한 검토(장윤실회원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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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4.07.09 | 조회 | 748 |
| 첨부파일 |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판단기준 및 조치에 관한 검토.pdf , 대법원2023.9.14.선고2023두37858판결.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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