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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장수영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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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4.03.12 | 조회 | 3240 |
| 첨부파일 |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장수영).pdf , 대법원2021.9.30.선고2021다248312판결.pdf , 대법원2022.9.29.선고2022다247187판결.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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