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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단독판사 등의 '인가'및 그 '고지'의방식과절차에관한 실무상 쟁점(강현준 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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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3.05.19 | 조회 | 1068 |
| 첨부파일 |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단독판사 등의 ‘인가’ 및 그 ‘고지’의 방식과 절차에 관한 실무상 쟁점(강현준).pdf , 대법원2014.10.8.자2014마667전원합의체결정.pdf , 대법원2021.9.9.자2021마167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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