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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위약벌에 유추적용할수있는지 여부(한경근 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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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3.03.14 | 조회 | 2571 |
| 첨부파일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위약벌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경근 회원).pdf , 대법원2022. 7. 21.선고2018다248855,248862전원합의체 판결.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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