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 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여부(남재현 회원) | ||||
|---|---|---|---|---|---|
|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3.02.27 | 조회 | 942 |
| 첨부파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 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남재현 회원).pdf , 대법원 2021. 9. 9.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pdf | ||||
|
|
|||||
| 다음글 |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인준투표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임상민 회원)... | ||||
| 이전글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