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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감독의무 인정 여부(박원근 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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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2.11.29 | 조회 | 1089 |
| 첨부파일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감독의무 인정 여부(박원근 회원).pdf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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