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제목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 법리의 유지 여부(정철희 회원) | ||||
|---|---|---|---|---|---|
|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2.10.05 | 조회 | 946 |
| 첨부파일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 법리의 유지 여부(정철희 회원).pdf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pdf | ||||
|
|
|||||
| 다음글 | 채무자회생법상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 규정을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 ||||
| 이전글 |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여러 쟁점들에 대한 연구(김정우 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