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부산판례연구회  > 자료실 프린트

자료실

부산판례연구회 자료실 정보
제목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여러 쟁점들에 대한 연구(김정우 회원)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22.09.26 조회 1133
첨부파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여러 쟁점들에 대한 연구(김정우 회원).pdf , 대법원 2022. 2. 11.선고 2021다282046, 282053 판결.pdf  

 

다음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 법리의 유지 여부(정철희 회원)...
이전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손실보상 완료'의 의미(엄지아 회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