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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습범에 관한 재심대상판결 선고 후에 범함 동종의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최환 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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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19.09.16 | 조회 | 857 |
| 첨부파일 | 발표문1-상습범에 관한 재심대상판결 선고 후에 범한 동종의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pdf , 발표문1관련 판례(2018도2069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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