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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세처분 및 조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와 납부세액의 부당이득 요건에 관한 소고(채대원 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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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19.01.16 | 조회 | 618 |
| 첨부파일 | 발표문 2.pdf , 대상판결 2 대법원_2018. 7. 19._선고_2017다242409_전원합의체 판결.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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