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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변호사 보수를 감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최봉희, 사경화, 조형우 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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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18.09.03 | 조회 | 890 |
| 첨부파일 |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변호사 보수를 감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2016다35833 판결)(최봉희, 사경화, 조형우 회원).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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