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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한 고찰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중심으로"(이지영 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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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18.07.10 | 조회 | 1712 |
| 첨부파일 | 발표문2(이지영 회원).pdf , 대법원_2017. 11. 9._선고_2017두47472_판결(발표문2 대상판결).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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