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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박원근 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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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15.05.18 | 조회 | 872 |
| 첨부파일 |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박원근 회원].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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