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부산판례연구회  > 자료실 프린트

자료실

부산판례연구회 자료실 정보
제목 公益事業法이 정한 當該 事業의 廢止, 變更 및 公益事業 變換의 判斷基準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1.06.20 조회 1373
첨부파일 1106-박춘기-공익사업법이 정한 당해 사업의 폐지, 변경 및 공익사업 변환의 판단기준.hwp  
다음글 특정채권을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인정기준과 한계...
이전글 행정소송법상의 간접강제에 기한 배상금의 법적성격과 재처분의무 이행 전에 취득한 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