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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축허가를 받음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와 그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소유권귀속 (부산판례연구회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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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07.02.20 | 조회 | 1279 |
| 첨부파일 | 박준용-건축허가를 받음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와 그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소유권귀속.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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