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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회 송달료 기준금액 인상 안내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26.06.30 조회 13223
첨부파일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의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17호)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2026. 7. 1.부터 국내 통상우편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이 아래와 같이 조정될 예정이오니, 송달료 납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구분

송달료 기준금액

e-Post 적용 사건

5,500원 ⇒ 5,640원

e-Post 미적용 사건

(공탁, 등기 등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5,280원 ⇒ 5,4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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