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계산프로그램(VK.EXE)

사용설명서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정경현

<제목차례>

Ⅰ. 프로그램의 설치	1

Ⅱ. 프로그램의 기능	1

1. 프로그램의 실행	1

2. 프로그램의 기능	1

Ⅲ. 손해배상액 계산	2

1. 프로그램 초기화면<그림 3>의 손배배상액 부분을 클릭	2

가. [새로운 사건처리]   <그림 5 참조>	2

나. [기존사건 처리]     <그림 6 참조>	2

다. [조정일 지정]	2

라. [소숫점 이하 계산방식 설정]	2

마. [노임표 보기] <그림 12 참조>	2

바. [여명표보기]	2

사. [여명표 기준년도 설정]	2

2. 새로운 사건 처리	3

3. 기존사건처리	3

4. 실제계산	4

가. 기초사항 < 그림 5 참조 >	4

나. 단순소득 <그림 8 참조>	4

다. 호봉승급 <그림 17, 18, 19 참조>	4

라. 치료비 <그림 20 참조>	4

마. 개호비 <그림 22 참조>	4

바. 퇴직금 <그림 23 참조>	5

사. 수리비, 상계, 공제, 위자료, 상속, 장례비 <그림 25 참조>	5

아. 계산결과(종합) 보기 <그림 26, 27 참조>	5

자. 다음 사건으로	5

5. 단순소득	5

가. [중복장해율계산]	6

나. [직종별소득보기]	6

다. [가동기간 종료일 계산]	7

라. [추정생존일계산]	8

마. [라이프니쯔 수치] , [호프만수치]	8

6. 호봉승급	9

가. 항목설정	9

나. 호봉승급 자료 입력	10

7. 치료비(향후치료비, 보조구비용)	12

8. 개호비	13

9. 퇴직금	14

10. 위자료, 공제, 상속등	16

11. 계산결과 확인	18

Ⅳ. 상속분계산	21

1. 새로운 사건 처리	21

2. 기존사건처리	21

3. 실제 계산	22

Ⅴ. 계산기	25

Ⅵ. 기간계산	26

Ⅶ. 미결구금일수 계산	27

Ⅷ. 효력발생일	28

Ⅸ. 인지액수 계산	29

Ⅹ. 송달료, 사건부호	30

Ⅺ. 민사서류, 형사서류	31

Ⅻ. 관할법원, 우편번호	32

ⅩⅢ. 이자계산	33

ⅩⅣ. 소송비용	34

별지 1           조정안 형식으로 인쇄	36

별지 2           판결문형식으로 인쇄	39

별지 3           일 실 소 득 계 산 표	42

<그림차례>

< 그림 2 > 프로그램아이콘	1

< 그림 3 > 프로그램 초기화면	1

< 그림 4 > 손해배상초기화면	2

< 그림 5 > 새로운 사건처리 - 사건번호 및 기초사항 입력	3

< 그림 6 >  기존 사건처리	4

< 그림 7 >   작업선택 메뉴바	4

< 그림 8 > 단순소득 화면	5

< 그림 9 > Step 삽입                                       Step 삭제	6

< 그림 10 > Step 삽입 실행결과	6

< 그림 11 > 중복장해율 계산	6

< 그림 12 > 직종별소득보기	7

< 그림 13 > 복사할 Step번호 넣기	7

< 그림 14 > 가동기간종료일계산	7

< 그림 15 > 추정생존일계산	8

< 그림 16 > 라이프니쯔수치 Step 넣기	8

< 그림 17 > 호봉승급 - 항목설정	9

< 그림 18 > 호봉승급 Sheet 작성화면	10

< 그림 19 > 공식설정	11

< 그림 20 > 치료비(향후치료비, 보조구비용)	12

< 그림 21 > 여명까지 보조구 지출횟수 계산	13

< 그림 22 > 개호비	13

< 그림 23 > 퇴직금	14

< 그림 24 > 퇴직금 계산식	14

< 그림 25 > 수리비, 공제, 위자료, 상속	16

< 그림 26 > 계산결과 확인 - 메모창 없는 상태	18

< 그림 27 > 계산결과 확인 - 메모창 있는 상태	18

< 그림 28 > 판결문형식으로 보기	19

< 그림 29 > 저장폴더 선택	20

< 그림 30 > □글에서 파일열기	20

< 그림 31 > 상속분계산 초기화면	21

< 그림 32 > 상속분 최초피상속인 정보 입력	21

< 그림 33 > 상속분 입력화면	22

< 그림 34 > 혼인관계 입력화면	23

< 그림 35 > 상속분계산 결과 화면	23

< 그림 36 > 상속분 변천사	24

< 그림 37 > 계산기	25

< 그림 38 > 기간계산	26

< 그림 39 > 미결구금일수	27

< 그림 40 > 각종 효력발생일	28

< 그림 41 > 인지액수 계산	29

< 그림 42 > 송달료, 사건부호	30

< 그림 43 > 민사서류, 형사서류	31

< 그림 44 > 관할법원, 우편번호	32

< 그림 45 > 이자계산	33

< 그림 46 > 소송비용계산	34

Ⅰ. 프로그램의 설치

0. 설치프로그램인 VkSetUp.exe를 더블클릭

0. 첨부한 CD에서 바로 실행하거나 또는

코트넷 (자료실 - 컴퓨터자료실 - 업무관련프로그램)에서 다운받아 실행함

<그림 >

0.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김

Ⅱ. 프로그램의 기능

1. 프로그램의 실행

바탕화면에 있는 업무용계산프로그램 아이콘 <그림 2> 를 더블클릭

< 그림  > 프로그램 초기화면

2. 프로그램의 기능

0. 이 프로그램은 손해배상액, 상속분, 계산기, 기간, 미결구금일수, 각종 효력발생일(공시송달, 상소기간 만료일, 재판 확정일), 인지액(본안 인지액, 환급액, 조정․독촉에서 본안으로 이행될 때 추가인지액), 송달료계산, 사건부호 찾기, 민사서류(근거조문, 인지, 편철방법 등), 형사서류(근거조문, 편철방법 등), 우편번호찾기, 관할법원찾기, 이자계산, 소송비용계산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프로그램임

0. 사용방법은 이 설명서를 참조하거나, 각 실행화면에 있는 [도움말] 을 클릭

0. 위 [도움말]을 클릭하여 나오는 사용방법설명 중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하이퍼링크)을 클릭하면 그 부분에 관한 도움말로 바로 연결됨

0. 특히,

a. 손해배상액계산에서는 호봉승급, 향후치료비, 퇴직금 등에서 무척 복잡하고 세밀한 부분까지도 계산이 가능하며, 그 계산결과는 편집중인 □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장으로 작성됩니다.

b. 상속분계산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정보만 입력하면 상속인이 수십명이더라도 그 계산과정 및 계산결과가 통분되어 나옴

c. 계산기에서는 편집중인 문서에서 계산식을 복사하여 입력할 수 있고, 그 계산결과를 다시 편집중인 문서에 복사할 수 있어,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는 판결문 작성시 유용함

0. 사용중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메일 (chhyun@scourt.go.kr) 을 이용

0. 이 설명서의 그림들은 □글 [보기] - [화면확대] - 비율 100%에서 잘 보임

Ⅲ. 손해배상액 계산

1. 프로그램 초기화면<그림 3>의 손배배상액 부분을 클릭

< 그림  > 손해배상초기화면

가. [새로운 사건처리]   <그림 5 참조>

새로운 사건을 처리함

나. [기존사건 처리]     <그림 6 참조>

자료가 입력된 사건을 수정하거나 열람할 수 있음

다. [조정일 지정]

0. 계산된 손해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사고일로부터 조정일까지의 이자) 계산을 위한 조정일자를 지정함

0. 지정된 조정일은 수정되지 않는 한 당일에 한하여 그대로 적용됨

0. 지정하지 아니하면 현재의 날짜가 조정일임

라. [소숫점 이하 계산방식 설정]

0. 가동능력상실율, 생계비공제율, 호프만수치 등으로 인하여 원미만(소숫점 이하)의 결과값이 나오는 경우, a. 최종 결과값에서 절사, b. 각각의 계산 결과값에서 절사 중 선택

예: 4,512,092×0.409×123.5891 인 경우

a방식지정 → 228,076,964 이 되고, b방식지정→ 228,076,886 이 됨

0. 지정하지 아니하면 최종 결과값에서 원미만을 절사함(a방식)

마. [노임표 보기] <그림 12 참조>

0. 일용노동노임과, 직종별 노임에 관한 표를 볼 수 있음

0. 일실수입, 개호비를 처리하는 중에도 이 표를 참조할 수 있음

0. 업그레이드방법

- 농촌일용노동노임은 http://gohyang.nonghyup.com/live/research/farm03.html 에서

- 직종별노임은 http://www.cak.or.kr 에서 자료를 얻어 직접 입력할 수 있음

바. [여명표보기]

0. 지정한 년도의 여명표를 볼 수 있음

사. [여명표 기준년도 설정]

0. 여명표는 1999, 2001, 2003, 2004, 2005, 2006년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음

0.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늦게 작성된 여명표일수록 여명이 늘어남

0. 여명표에 관한 자료는 통계청 http://www.nso.go.kr 에서 얻을 수 있음

0. 사고일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사고일보다 빠르면서 가장 근접한 시점의 여명표가

0. 현재일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현재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의 여명표가 적용됨

(예: 사고일이 2000. 12. 31.이고 현재일이 2003. 10. 31.인 경우 사고일 기준은 1999년 여명표, 현재일 기준은 2001년 여명표)

2. 새로운 사건 처리

< 그림  > 새로운 사건처리 - 사건번호 및 기초사항 입력

0. 처리할 사건번호와 기초자료를 입력함

0. 사고당시연령, 여명, 여명종료일, 가동종료일은 자동으로 계산됨

0. 입력을 마친 후 [확인]을 클릭 → <그림 7>이 나옴

3. 기존사건처리

< 그림  >  기존 사건처리

0. 해당번호를 클릭 후 [파일열기]를 클릭, 또는 해당사건번호 더블클릭

→ <그림 7>이 나옴

0. [파일삭제] - 삭제할 번호를 클릭하고 이 버튼 클릭

0. [파일복사] - 사건번호란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가진 새로운 파일을 생성함

4. 실제계산

< 그림  >   작업선택 메뉴바

0. 위에서 파란색 □□ 부분은 그 사건에 관한 피해자 이름과 사건번호임

0. 그 아래에 있는 작업선택 메뉴바에서 해당 작업메뉴를 클릭함

( 옅은 색메뉴→ 미입력,   짙은 색 메뉴→ 기입력)

가. 기초사항 < 그림 5 참조 >

사건에 관한 기초사항을 열람/수정함

나. 단순소득 <그림 8 참조>

0. 일용노동 노임구조를 갖는 일실소득을 계산함

0. 다만, 직장인이 정년 이후 가동기한까지의 적용될 일용노동노임은 아래 호봉승급에서 함께 처리함  <그림 18 라. 밑줄 부분 참조>

다. 호봉승급 <그림 17, 18, 19 참조>

직장인의 경우와 같이 호봉승급 구조(월소득이 기본급, 수당 .... 등 여러 개의 소득을 더한 금액임)를 갖는 일실소득을 계산함

라. 치료비 <그림 20 참조>

지출된 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구 비용 등을 계산함

마. 개호비 <그림 22 참조>

지출된 개호비, 향후 개호비를 계산함

바. 퇴직금 <그림 23 참조>

봉급생활자의 일실퇴직금을 계산함

사. 수리비, 상계, 공제, 위자료, 상속, 장례비 <그림 25 참조>

자동차 수리비, 가해자 측이 지급한 치료비를 원고측 과실비율에 따라 공제하거나, 가해자가 지급한 합의금 등 전액을 공제할 경우, 위자료, 사망사건의 경우 장례비, 상속관계를 입력함

아. 계산결과(종합) 보기 <그림 26, 27 참조>

입력된 작업들에 관한 계산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음

자. 다음 사건으로

현재 처리 중인 사건을 종료하고, 다른 사건을 처리함 → <그림 7>이 나옴

5. 단순소득

< 그림  > 단순소득 화면

[도움말] - 단순소득 계산에 관한 도움말을 보여 줌

[합계보기] - 0. 자료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Step에 일실소득의 누계를 보여 줌

(위 그림 중 ⊂⊃  부분)

0. 위 버튼은 [합계지우기]로 바뀜

[합계지우기] - 화면상의 합계를 지움

[Step 삽입] - 자료가 입력된 Step과 Step사이에 새로운 빈칸을 만들어 줌 <그림 9, 10 참조>

[Step 삭제] - 지정한 Step을 삭제함 <그림 9 참조>

0. 소득기간 自 또는 至 에 입력된 자료를 수정하려면 그 Cell을 더블클릭함

0. 개월수 - 소득기간이 입력되면 자동으로 계산됨

*** 월미만은 절사함이 원칙이나, 앞 Step의 월소득이 뒷 Step의 월소득보다 적은 경우에는 앞 Step의 개월수를 절상하고, 뒷 Step에서 절사함

< 그림  > Step 삽입                                       Step 삭제

< 그림  > Step 삽입 실행결과

가. [중복장해율계산]

< 그림  > 중복장해율 계산

0. 적용기간 自, 至 는 참고용임(공란으로 두어도 무관함)

0. 각각의 장해율을 입력하면 [계산결과 %] Cell 에 그 계산된 값이 표시됨

0. [결과값 복사하기]

1. 미리 위 Sheet에서 복사할 값을 클릭

2. 이 버튼 클릭

3. 처리중인 Sheet의 해당란에 붙여넣기(Ctrl+V)하여 이용

나. [직종별소득보기]

일용노동노임, 직종별 소득을 참조하고 그 자료를 직접 일실소득화면에 넣음

< 그림  > 직종별소득보기

이용방법

a. 먼저 복사할 노임을 클릭

b. [노임복사하기] 클릭 → <그림 12> 위에 <그림 13>이 나옴

c. <그림 13>에서 복사할 노임이 들어갈 Step의 번호 입력 후 [확인]

d. → <그림 8> 중 c.에서 지정한 Step의 [월소득(금액 또는 공식)]부분이 “34,594×22”로 됨

e. 위에서 22는 월 가동일수이므로, 필요에 따라 수정 가능

< 그림  > 복사할 Step번호 넣기

다. [가동기간 종료일 계산]

< 그림  > 가동기간종료일계산

0. 계산된 종료일은 자동으로 복사되므로

0. <그림 8>의 해당 란에 붙여넣기(Ctrl+V)로 이용

라. [추정생존일계산]

< 그림  > 추정생존일계산

0. 기준일 - 초기값은 사고일자(수정가능)

0. 추정여명 - 20.3 또는 20 x 1/2 와 같은 수식입력

0. 계산된 추정생존일은 자동으로 복사되므로

0. <그림 8>의 해당 란에 클릭한 뒤 붙여넣기(Ctrl+V)로 이용

마. [라이프니쯔 수치] , [호프만수치]

0. 무보험자동차손해배상사건에서 일실소득 중 휴업손해에 대한 중간이자를 호프만식에서 라이프니쯔식으로  바꿔서 계산

0. 라이프니쯔로 계산할 Step을 지정함 <그림 16>

0. 이미 지정된 Step의 번호를 수정하려면, [호프만 수치]로 바꿔서 계산한 후 다시  [라이프니쯔 수치]로 바꿔서 수정함

0. [라이프니쯔 수치] 버튼을 누르면 [호프만 수치] 버튼으로 바뀌며, [호프만 수치] 버튼을 누르면 그 역으로 계산함

< 그림  > 라이프니쯔수치 Step 넣기

6. 호봉승급

가. 항목설정

0. 먼저 월소득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개별 소득을 지정함

0. ** 다만, 이미 항목설정이 완료된 사건은 이 화면이 나오지 않고 바로 <그림 18>이 나옴

< 그림  > 호봉승급 - 항목설정

0. 왼쪽 [기본항목 List]에서 선택할 항목을 순서대로 [번호 입력란]을 클릭하면 번호가 매겨지며

→ 지정한 순서로 오른쪽 [선택한 항목 List] 중 선택한 항목 부분에 채워짐(하늘색)

0. 선택한 항목의 순서를 바꾸려면 → 왼쪽 [기본항목 List]의 번호를 수정하면 됨

0. 왼쪽 [기본항목 List]에 선택할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항목 List]에서 사용하지 않은 항목을 수정한 뒤 - [번호 입력란]을 클릭

0. 항목지정이 완료되면 [Sheet 작성]을 클릭

나. 호봉승급 자료 입력

< 그림  > 호봉승급 Sheet 작성화면

화면 상단 버튼의 기능

(1) [공식설정] - <그림 19 참조>

0. 어느 항목이 다른 항목의 일정비율(수평공식) 또는 호봉에 따라 일정비율(수직공식)로 정해진 값을 가질 경우 그 공식을 입력함

0. 기준항목의 값이 변화되면 공식이 설정된 항목의 값도 자동으로 변화됨

(2) [합계보기]  - 일실소득 합계를 볼 수 있음

(3) [작은화면]  - 항목의 수가 많은 경우 큰 화면을 축소하여 Scroll 없이 전체를 볼 수 있음

(4) [인쇄]  -     위 Sheet를 인쇄함

(5) [항목재설정] <그림 17 참조>

설정된 항목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삭제, 추가할 수 있음

(6) [기간보기]

0. 소득기간을 볼 수 있음

0. 화면 맨 왼쪽 Step 번호가 “2003. 4. 13 ~ 2003. 7. 12” 같은 형태로 보여짐

(7) [Step 삽입] , [Step 삭제]

새로운 Step을 삽입하거나 <그림 9, 10 참조>, 지정한 Step의 자료를 삭제함 <그림 9 참조>

(8) [중복장해율]  - 중복장해율을 계산함 <그림 11 참조>

(9) [직종별소득보기] - 직종별 소득을 볼 수 있음 <그림 12 참조>

(10) [기간계산] - 날짜와 날짜 사이의 기간을 계산함 <그림 38 참조>

(11) 소득시작일 - 초기값은 사고일, 필요에 따라 수정

< 그림  > 공식설정

가. 공식은 기호(화면 왼쪽에 있는 항목기호 참조)와 연산부호 만을 사용하여야 함

나. 수평공식 - 어느 항목의 금액이 다른 항목의 일정비율로 정해진 경우

예시 : 위에서 "C=A×1.64/226×23" 은

초과근무수당은 "기본급 × 1.64/226 × 23"이 적용된 금액임

다. 수직공식 - 어느 항목의 금액이 호봉에 따라 일정비율로 정해진 경우

0. 수직공식을 설정하려면 위 화면의 [수직공식 보기] 클릭

0. 설정예시 (다음 두 가지 방식만 허용됨)

a.  A=A(-1)+30,000 ⇒ 기본급은 호봉이 바뀌면 직전호봉의 기본급에 30,000원을 더한 금액임

호봉이 달라질 때만 위 공식이 적용되므로, 호봉은 같으나 Step만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b.  A=A(6)+50,000 ⇒  기본급은 Step 6의 기본급에 50,000원을 더한 금액임

라. 적용시작 Step, 적용 끝 Step

0. 설정한 공식이 적용될 Step의 시작과 끝을 지정함

0. 위 □ 부분은,  초과근무수당이 Step 1부터 5까지는  “기본급 × 1.64/226 × 23”이 적용되고,

Step 6부터 20까지는 “기본급 × 1.84/220 × 25”가 적용됨

0. 직장인의 경우, 정년 후에 일용노동노임으로 일실소득이 계산되는 경우의 입력 방법

a. 위에서 설정한 공식 중에서 월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관한 공식들의 적용 끝 Step을 정년까지의 소득에 해당하는 Step 번호로 입력하고,

b. 그 다음 Step의 기본급 또는 본봉 란에 월소득액(= 일용노임×월가동일수)을 입력함

→ 그 결과, 그 Step은 월소득공식 외에 다른 항목들의 공식은 적용되지 않음

마. 절사단위

0. 계산된 값에서 100원 단위로 절사될 경우에는 100을 입력함

0. 위에서 초과근무수당이 Step 1부터 5까지는 1원단위에 절사되고,

Step 6부터 20까지는 100원 단위에서 절사됨

7. 치료비(향후치료비, 보조구비용)

< 그림  > 치료비(향후치료비, 보조구비용)

1. 화면 상단의 버튼 중 [합계보기], [Step 삽입], [Step 삭제] 는 <그림 8, 9, 10 참조>

2. [보조구 여명까지의 지출횟수계산] <그림 21 참조>

일정한 간격으로 보조구가 필요한 경우 여명까지 소요될 개수를 계산함

3. Sheet 작성요령

0. 청구인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 등 두 가지로 입력

0. 치료종류

치료명을 다른 치료와 분류될 정도로 입력

0. 계산방식

a. 1회(중간이자공제X), b. 1회(중간이자공제0), c. 반복지급(년단위), d. 반복지급(월단위) 등 4가지

0. 호프만계수의 합이 240을 초과하는 문제 처리

a. 하나의 치료에 대한 호프만계수의 합은 240을 초과할 없음(과잉배상 방지)

b. 치료가 1개의 Step으로 구성된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Step으로 구성된 경우 →  청구인, 치료종류, 계산방식을 동일하게 연속하여 입력하면 그 동일한 Step들을 하나의 치료로 취급하여 호프만수치의 합이 240이 넘지 않도록 처리됨

(위 그림 Step 3, 4의 입력내용과  별지 1 중 라. 치료비 (1) 본인청구 (다) 기저귀비용 참조)

0. 치료비

위 계산방식에 따른 전액(계산방식 a, b의 경우) 또는 단위별 금액(계산방식 c,d의 경우)을 입력

0. 최초지출일자

위 계산방식 중 b, c, d의 경우에만 입력 가능

0. 지출간격, 지출횟수

위 계산방식 중 c, d의 경우에만 입력 가능

0. 기왕증기여도

기왕증이 있을 경우 그 기여도를 입력

< 그림  > 여명까지 보조구 지출횟수 계산

8. 개호비

< 그림  > 개호비

1. 화면 상단의 버튼 중 [합계보기], [Step 삽입], [Step 삭제], [직종별소득보기], [기간계산] 등은

<그림 8, 9, 10, 12, 38  참조>

2. [추정생존일계산]

평생개호등의 경우 여명까지의 생존일을 계산함 - <그림 15 참조>

3. Sheet 작성요령

0. 청구인 - 본인청구, 가족청구 2가지

0. 계산방식 - a. 1일기준 지급(중간이자 공제 ×), b. 1일기준 지급(중간이자 공제 0), c. 1개월 기준         지급 등 3가지

0. 기준비용 - 위 계산방식에 따른 1일 또는 1개월 비용( 개호인이 1.5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50,000×1.5와 같이 수식으로도 입력가능)

0. 개호기간, 개호시기(始期) - 위 계산방식 중 b, c의 경우에만 입력

0. 호프만계수의 합이 240을 초과하는 문제 처리

청구인과 계산방식이 같이 입력된 항목에 관하여 그 호프만수치의 합이 240을 넘지 않도록 계산됨

<그림 21> 중 해당부분 설명 참조

9. 퇴직금

< 그림  > 퇴직금

Sheet 작성요령

가. [정년예정일]  정년예정일을 입력합니다.

나. [정년예정일기준 퇴직금], [사고일 기준 퇴직금 또는 기수령 퇴직금]

< 그림  > 퇴직금 계산식

0. 중간이자를 감안하지 않은 금액을 입력

0. 결과값 또는 수식으로 입력한 뒤  [계산] 클릭

0. 수식에 ( )가  포함된 경우, 그 ( ) 안을 계산한 결과가 정수가 아니면 그 값을 조정할 수 있음

0. 수식 중에서 정수로 변환할 필요가 있는 곳은 ( )로 표시

다. [사고일 또는 실제 퇴직일]

0. 보통은 사고일을 입력

0. 다만, 아래 [ 계산방식 ]중에서 3방식을 택한 경우에는 실제로 퇴직한 날을 입력

라. [가동능력 상실률]

가동능력상실률을 입력

마. [중복장해율계산]

이미 다른 부분에서 계산해두었던 중복장해율을 참조하거나, 새로이 계산

바. [계산방식]

0.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을 지정

(1) 제1방식 ⇒ 정년예정일기준 퇴직금의 현가－사고일기준 퇴직금(또는 기수령 퇴직금)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나, 사고가 발생한 날에 퇴직하지 아니하고 정년예정일에 근접한 날에 퇴직한 경우에는 결과가 음수로도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제2방식 ⇒ {정년예정일기준 퇴직금－사고일기준 퇴직금(또는 기수령 퇴직금)}의 현가

0. 정년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에서 사고일기준 퇴직금(또는 기수령 퇴직금)을 뺀 결과값으로부터 사고일로부터 정년예정일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

0. 위의 경우에 결과가 음수로 나오지는 않음

0. 그러나, 기수령퇴직금이 수령일이 아니라 정년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가가 계산되는 셈이므로 부당하게 적게 공제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사고일 즉시 퇴직한 경우에도 기수령퇴직금을 정년예정일을 기준으로 현가를 계산하여 공제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기수령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움

(3) 제3방식 ⇒ 정년예정일기준 퇴직금의 현가－기수령 퇴직금의 현가

0. 정년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에서 사고일로부터 정년예정일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값으로부터 기수령퇴직금에서 사고일로부터 수령일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값을 빼는 방식

0. 사고일 즉시 퇴직한 경우에는 제1방식과 차이가 없고, 사고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퇴직한 경우에도, 제1방식과 같이 음수로 되거나, 제2방식과 같이 기수령퇴직금이 부당하게 적게 공제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음

(4)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위 3가지 방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결과값의 크기는,

제1방식 ≤ 제3방식 < 제2방식

10. 위자료, 공제, 상속등

< 그림  > 수리비, 공제, 위자료, 상속

Sheet 작성요령

가. [수리비]

자동차 수리비등 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입력

나. [장례비]

사망사건의 경우에만 입력이 가능

다. [원고측 과실비율 상당의 이득공제]

원고측에게 일부 과실이 있고, 피고측에서 그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한 치료비 등 원고측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는 경우 입력

라. [합의금 등 전액공제]

원고측에서 피고측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액의 일부로서 수령한 합의금, 공탁금, 산재보험금 등 전액이 공제되는 경우를 입력

마. [위자료]

0. 초기에 설정된 위자료 산정의 공식은 “50,000,000×{1-(0.6×과실비율)}×노동능력상실률“ 임

0. 위 공식 중 앞부분 50,000,000 부분을 수정하면 다음 사건부터는 수정된 금액으로 표시됨

0. 총액은 참고용이므로 잔액 Cell 에 표시되는 금액이 음수로 되어도 무방함

바. [상속]

0. [1차 상속인의 수]

배우자 Cell → 배우자가 있으면 [있음] 클릭

나머지 상속인 Cell →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1차 상속인의 수(대습피상속인 포함)를 입력

0. [대습상속 1, 2, 3]

대습피상속인은 3명까지 입력

각 대습피상속인에 관한 대습상속인의 수를 1차 상속인의 수와 같은 요령으로 표시함

0. 예:

위 화면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와 자식 2명{그 중 1명(甲)은 피해자보다 먼저 사망}이 있고, 甲에게는 처와 자식 2명이 있는 경우임

11. 계산결과 확인

< 그림  > 계산결과 확인 - 메모창 없는 상태

0. 위 화면에서 [메모창열기]를 클릭하면 메모창을 볼 수 있음 <그림 27 참조>

0. [조정안인쇄]→ 위 화면을 인쇄함 <별지 1 참조>

0. [판결문형식으로 보기]

위 내용을 판결문 형식으로 볼 수 있음 <그림 28 참조>

< 그림  > 계산결과 확인 - 메모창 있는 상태

메모창 이용방법 → 다툼없는 사실, 쟁점사항 등 재판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

< 그림  > 판결문형식으로 보기

0. [조정형식으로 보기] - 위 <그림 26> 형태로 다시 보여줌

0. [아래아한글로 저장] - 위 내용을 판결에 삽입할 □글파일(HML파일 형식- 별지 2 참조)으로 만듬

0. 생성된 파일의 이름은 사건번호.HML 임

예시 : 위에서는 52966-2.HML

0. 파일이 저장되는 곳은 [저장폴더 선택]에서 지정한 폴더임 - <그림 29> 참조

0. 파일을 찾는 방법

a. 윈도우 탐색기에서 해당 파일을 찾아 더블클릭

b. □글 기동 중 아래 ⊂⊃  부분을 [HWPML 파일(.hml)]로 지정한 후 찾음 -<그림 30> 참조

0. 호봉승급의 경우에 일실소득계산표는 파일의 끝부분에 별지 형식으로 첨부됨(별지 3 참조)

0. 판결문에 인용하는 방법

a. 행정처제공 프로그램에 의하여 작성된 해당사건에 관한 파일(HWPML형 파일) 또는 사용자의 모델판결문 파일을 아래아한글로 띄운 후(이하 □A 파일□),

b. “A 파일”에서 □손해배상의 범위□ 이하가 삽입될 곳을 클릭한 후, 끼워넣기(Ctrl+O)하여 “B 파일”을 찾아 클릭하거나,

c. “B 파일”을 다른 창으로 띄우고 필요한 부분을 복사(Ctrl + C)한 뒤, “A 파일”에서 삽입될 곳을 클릭한 후 붙여넣기(Ctrl+V)

< 그림  > 저장폴더 선택

< 그림  > □글에서 파일열기

Ⅳ. 상속분계산

< 그림  > 상속분계산 초기화면

가. 새로운 사건처리

새로이 상속분을 계산함

나. 기존사건 처리

이미 자료가 입력된 사건의 상속분을 확인하거나 수정함

다. 상속분변천과정 보기 <그림 36 참조>

구법시대의 관습법을 포함한 상속분 변천사를 볼 수 있음

1. 새로운 사건 처리

< 그림  > 상속분 최초피상속인 정보 입력

2. 기존사건처리

손해배상에서와 같이 찾고자 하는 사건번호를 찾아 클릭

<그림 6 참조>

3. 실제 계산

< 그림  > 상속분 입력화면

가. 상속인 系譜圖 - 입력된 상속인들의 系譜

상속인의 이름을 클릭하면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 된 화면을 볼 수 있음

나. 상속인 이름 - 같은 이름인 경우 자동으로 이름 뒤에 A, B 등의 기호를 붙여 줌

다.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일자의 상황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선택

라. 사망일자 - 0.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일 입력

0. 그 결과 하늘색 버튼이 생김

마. 재상속 -   위 하늘색 버튼을 클릭하면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을 입력할 수 있음

바. 혼인관계 - 0. 상속인이 여자인 경우에만 파란색 버튼이 생김

0. 그 버튼을 클릭하면 그 상속인의 혼인, 이혼복적 등의 날짜를 입력할 수 있음

<그림 34 참조>

0. 위 혼인관계가 입력되지 않으면, 결과 계산과정에서 상속지분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 관계의 변동여부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남

사. [ 삭제 ]

그 버튼 오른쪽의 상속인을 삭제합니다.

아. [최초피상속인 ***보기]

최초 피상속인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거나 수정함

자. [계보도 인쇄] - 화면상의 계보도를 바로 인쇄함

차. [계보도파일저장]

0. 계보도를 아래아한글 파일(사건번호-상속인관계.HML)로 저장합니다.

0. 저장된 결과파일은 HML형 파일입니다.

0. 파일이 저장되는 곳은 [ 저장폴더 셋팅 ] 에서 지정한 폴더이고, 지정하지 않았다면 C:＼Work에 저장됩니다.

0. 결과를 아래아한글로 보는 방법은 <그림 29> 손해배상 [판결문형식으로 보기]를 참조

카. [상속분계산]

입력된 정보에 의하여 상속분을 계산함 → <그림 36 >이 나옴

< 그림  > 혼인관계 입력화면

< 그림  > 상속분계산 결과 화면

1. 인쇄 - 바로 인쇄함

2. 파일로 저장 - HML 형식의 파일로 저장함 <그림 28, 29, 30 참조>

< 그림  > 상속분 변천사

0. 1960년 이전의 상속분에 관하여 보려면, 이 프로그램을 기동한 후 해당 도움말 화면에서 직접 클릭하세요

Ⅴ. 계산기

< 그림  > 계산기

1. [ 계산식 ]

0. 편집중인 문서에서 수식이 있는 부분을 복사하여

입력박스에 붙여넣기(Ctrl+V)하는 방법으로도 입력 가능

** 이 경우 수식사이에 한글 등 숫자가 아닌 부분이 있어도 무관함

0. 수식을 사용 가능

0. 숫자 사이의 컴마는 자동으로 삽입됨

0. 곱하기는  *  ᄐ  x  X 등을 입력하면 × 로 변환됨

0. 더하기는 + 외에 = 를 입력하면 + 로 변환됨

0. 빼기는 _ 로 입력해도 - 로 변환됨

0. 나누기는 / 를  입력하면 ÷ 로 변환됨

2. [ 답 ]

결과가 별도의 조작없이 이미 복사(Clipboard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붙여넣기 (Ctrl+V)로 편집중인 문장에 삽입가능

3. [ Clear ]

입력된 [ 계산식] 과 [ 답 ] 을 모두 지움

4. [ 소숫점이하 자릿수 ]

기초값은 0 자리임, 해당자릿수를 클릭

4. [ 끝수처리 ]

지정한 자릿수 미만을 절사, 반올림, 절상

5. [ 인쇄 ]

계산식과 답을 인쇄함

Ⅵ. 기간계산

< 그림  > 기간계산

0. "양편넣기"  방식으로  기간을 계산함

0. 따라서, "한편넣기" 방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계산표 상의 날짜에 하루를 뺀 날임

0. 계산결과 월미만의 날수가 생기면  [ 개월수 ] Cell 에 " 000  + 1"  로 표시되므로  필요에 따라  1을 더한 개월수로 사용

0. 입력된 날짜를 수정하려면 해당 Cell 을 더블클릭

0. [개월수 or 날수 복사하기]

복사할 개월수 또는 날수를 클릭한 뒤(하늘색) 이 버튼을 클릭하면 지정된 개월수 또는 날수가 복사되므로, 그 결과를 입력할 곳에 붙여넣기(Ctrl+V)하여 사용

Ⅶ. 미결구금일수 계산

< 그림  > 미결구금일수

1. 기준일 입력방법

0. 기준일 입력 박스에 직접 입력한 뒤 Enter 또는,

0. 그 우측의 버튼 4개, 화면 하단의 3개월간의 달력에서 선고일 또는 석방일을 클릭

0. 특히,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입력이 편리함

0. 입력된 기준일(선고일 또는 석방일)은 자동으로 저장되며, 저장된 날이 지나면 그 이후 가장 가까운 다음 선고일로 변경됨

0. 화면 하단의 달력 옆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1개월 전․후로 달력이 변경됨

0. 기본적으로 [ 선고일 ]을 기준으로 표시됨

0. 보석등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 석방일 ] 클릭

2. [ 인쇄 ]

7개월간의 미결구금일수를 인쇄함

Ⅷ. 효력발생일

< 그림  > 각종 효력발생일

1. [ 공시송달 효력발생일 ] , [ 상소기간 만료일 ] , [ 재판 확정일 ]

0. [ 공시송달 효력발생일 ] 은 민법 제161조 및 민사소송법 제181조의 적용에 관한 견해차이로 인하여 공휴일 판단기준을 게시일로부터 14일째 또는 15일째 날 중 어느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견해에 맞춰 [ 15일 기준 ] 또는 [ 14일 기준 ] 중 하나를 선택

0. [ 상소기간 만료일 ]과 [ 재판 확정일 ]은 각각 상소기간이 14일인 경우와 7일 중 선택

0. 지정된 기준일은 수정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됨

2. 효력발생일표

0. 표 중에서 하늘색 부분이 효력발생일이며, 보통은 ( )로 표시되는데, [ ] 로 표시된 부분은 기 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로 수정된 것임

0. 2008년부터 제헌절 7. 17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음

3. [ 임시공휴일 지정 ]

일요일이나, 양력 또는 음력을 기준으로 한 공휴일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고, 그 외에 선거일 등 예측할 수 없는 공휴일을 직접 입력함

4. 토요휴무일은

가. 2008. 3. 21. 까지는 공휴일로 처리되지 않고(대법원 2004. 3. 29.자 2003마1765 결정),

나. 2008. 3. 22. 이후는 공휴일로 처리됨(민법개정 2007. 12. 21. 법률 제8720호)

5. [ 인쇄 ]

7개월간의 효력발생일수를 인쇄함

Ⅸ. 인지액수 계산

< 그림  > 인지액수 계산

1. [ 소가 (식) ]

수식을 사용하여도 무관 <그림 37 참조>

2. [ Clear ]

입력된 [ 소가 (식) ], [ 계산식 ], [ 인지액 ], [환급인지액] 을 모두 지움

3. 지급명령추가액, 조정추가액

지급명령에 이의하거나 신청에 의한 조정절차에서 본안으로 이행된 경우 추가해야 할 인지액수

4. 실제첨부액, 부족액/과납액

0 실제첨부액란에 실제로 첨부한 액수를 입력하면, 부족액 또는 과납액을 계산합니다.

5. [ 인쇄 ]

인지액을 계산식과 함께 인쇄함

6. [ 소가산정표보기 ]

소가산정기준표를 보거나 인쇄함

Ⅹ. 송달료, 사건부호

< 그림  > 송달료, 사건부호

0. 각종 사건에 관한 송달료 계산과 그 사건부호를 알려줍니다.

0. [ 대상사건 빠르게 찾기 ]

- 오른쪽 입력박스에 대상 사건의 특징적인 단어를 입력하여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 예:  ‘파산’ 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파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사건의 목록을 보여 줍니다.

0. [ 전체보기 ]

- 대상사건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0. [ 기본송달료 ]

- 1회의 기본송달료를 의미합니다.

- 기본송달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박스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0. 송달료계산

- 해당 사건의 당사자 수를 ‘원고수’ 또는 ‘피고수’ 란에 입력하면, 첨부할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Ⅺ. 민사서류, 형사서류

< 그림  > 민사서류, 형사서류

0. 각종 민․형사사건 접수서류의 근거 법조문과 접수당시 붙일 인지액 , 전산입력방법, 편철방법 등을 보여줍니다.

0. [ 대상사건 빠르게 찾기 ]

오른쪽 입력박스에 대상 사건의 특징적인 단어를 입력하여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t

예: ‘이송’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이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사건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0. [ 전체보기 ]

대상사건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Ⅻ. 관할법원, 우편번호

< 그림  > 관할법원, 우편번호

1. 우편번호를 찾으려면, 행정구역의 마지막 단위만을 입력하고, Enter 또는 [우편번호찾기] 클릭

예: "서울 성북구 보문동7가 156" 인 경우 "보문동"을 입력

→ 오른쪽 화면에서 원하는 구역 찾음

2. 관할법원을 찾으려면,

0.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 2개 이상의 법원이 있는 서울, 부산, 대구는  “구”를 입력

0. 나머지는 “시” 또는 “군”을 입력

ⅩⅢ. 이자계산

< 그림  > 이자계산

가. 기간식 중 “1＋119/366” 에서 분모가 366일이 되는 이유

0. 위 표에서 始期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은 1999. 4. 4.이고,

0. 그 나머지 119일은 1999. 4. 5.부터 시작하며, 그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00. 4. 4.이 되는데

0. 그 날짜들 사이에 있는 2000. 2. 9. 때문에 1년이 366일이 되기 때문임

나. [파일로 저장]

0. 사용자가 지정한 이름의 HML 형식의 파일로 저장함 <그림 28, 29, 30 참조>

0. 지정한 이름의 파일이 이미 존재한다면 그 파일의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고,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할 수도 있음

다. [인쇄]

위 Sheet를 직접 인쇄함

ⅩⅣ. 소송비용

0. [ 사건번호 ]

- 해당 사건번호를 “06카기1234” 와 같은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 입력을 종료한 후 Enter 키를 치거나, 바로 옆의 [ 자료찾기 ]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입력된 사건번호가 예전에 처리한 사건인 경우에는 그 정보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0. [ 신청인 ]

- 원고(신청인) 또는 피고(피신청인)를 클릭합니다.

0. [ 상대방부담비율 ]

- 피신청인이 부담할 비율을 입력합니다.

0. [ 소가 ]

- 해당 심급별 소가를 입력합니다.

- 기본적으로 변호사보수와 인지액이 계산됩니다.

- 실제 지출한 금액이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액에서 직접 수정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입력하면 됩니다.

- 감정료, 증인여비 등은 비어있는 비목란에 직접 그 항목을 입력하고, 그 옆 비용액란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 비목에 있는 체크박스(변호사보수, 인지, 송달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계산된 결과를 지우거나, 새로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0. [ 08년 이전 ], [ 08년 이후 ]

- 2008년 이후부터는 변호사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 따라서 그 사건의 접수일자를 표시합니다.

- 현재는 기본적으로 ‘08년 이전’으로 셋팅되어 있습니다.

0. [ 환송심 계산 ]

- 본 화면에 있는 제1,2,3 심 외에 파기후 환송심의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환송후비용계산화면”이 나타나는데, 그 화면에서 환송심의 비용을 계산합니다.

- 그 화면에 있는 소가를 입력하면 기본적으로 변호사보수만을 계산합니다.

- 인지액은 해당란(체크표시)을 클릭하면 계산됩니다.

0. [ 분담액계산 ]

- 피신청인 여럿인 경우 소송비용 분담액을 계산합니다.

- 분담방식은 균등분할, 소가분할 등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소가분할인 경우에는 부담자 이름과 해당 소가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0. [ 바로 인쇄 ]

- 계산된 결과를 바로 Sheet 형식으로 인쇄합니다.

0. [ 한글파일로 작성 ]

- 소송비용계산서를 아래아한글 파일(사건번호.HML)로 저장합니다.

- 저장된 결과파일은 HML형 파일입니다.

- 파일이 저장되는 곳은 “C:\Program Files\업무용계산프로그램\소송비용data” 폴더입니다.

- 결과를 아래아한글로 보는 방법은 [손해배상] ← 여기를 클릭하고 그 내용 중 [판결문형식으로 보기]를 참조

- 복잡한 계산(신청인의 일부승수로 피신청인과 소송비용이 분담되어 서로 그 비용을 상계할 경우)의 경우에는,

. 먼저 피신청인이 부담할 비용을 계산하고(A 파일),

. 다음, 사건번호를 바꿔서 신청인이 부담할 비용을 계산한 뒤(예: A-1 파일),

. 위 두 개의 결과를 하나의 아래아한글로 모아놓고,

. A 파일을 열고, 다시 A-1 파일을 열어 그 내용 전부를 복사한 뒤 A파일 뒤에 붙여넣는 방식

. 그 아래아한글에서 서로 상계할 부분을 수작업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그 계산방법은,  ① 이 프로그램의 [계산기] 기능 작동, ② 아래아한글에 상계할 계산식을 표시하고, 그 부분을 복사하여, ③ 위  [계산기] 기능에 있는 “계산식” 박스에 붙여넣고, ④ 답을 계산한 뒤, ⑤ 아래아한글 문서에서 계산결과가 표시될 부분에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별지 1                            조정안 형식으로 인쇄

0. 과실비율 - 원.피고 주장 첨예하게 대립 - ** 주요 심리사항

0. 월가동일수 22일로 정리

0. 장례비 2,000,000원으로 정리

0. 일실소득 - 원고측에서는 직종별소득을 주장하나, 증거 부족 -  입증 또는 정리 필요

0. 개호비 - 입증 부족 - 성인여자의 일용노동노임으로 정리 필요

주:) 위 밑줄 부분은 메모창에 입력된 내용임(인쇄시 포함여부 선택)

피해자 : 원고 기광석(男)

생년월일 : 1964. 1. 5.생, 사고일자 : 2002.03.28, 연령 : 사고 당시 38세 2개월 남짓

기대여명 : 36.58년, 여명종료일 : 2038.03.27, 가동연한 : 60년, 가동종료일 : 2024.01.04

가. 일실소득

2022. 7. 1.부터 2024. 1. 4.까지 18개월

52,483원×22일×4.07%×8.7547(= 176.8499－168.0952)＝411,412원

나. 일실소득 (*** 주: 위 가. 나.의 일실소득은 선택적임이 원칙이나,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것임 ***)

별지 일실소득계산표와 같이 합계 12,288,108원이다.

다. 일실퇴직금

㈎ 정년예정일 기준 퇴직금의 현가 : 23,469,188원[= 47,336,000원×1 / {1+(0.05/12)×244, 소숫점 이하 4자리에서 절사}]

㈏ 기수령 퇴직금의 현가 : 13,808,350원[= 14,500,000원×1 / {1+(0.05/12)×12, 소숫점 이하 4자리에서 절사}]

㈐ 일실퇴직금 : 5,223,615원(= 23,469,188원－13,808,350원)×54.07/100

라. 치료비

⑴ 본인청구

㈎ 성형

① 지출내용 : 2004. 3. 27. ( 사고일로부터 24개월 뒤 ) 2,164,400원 지출

② 계산 : 2,164,400원×0.9160＝1,975,015원

㈏ 보철

① 지출내용 : 2012. 6. 29. ( 사고일로부터 124개월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0년 간격으로 2,213,228원씩 3회 지출

② 계산 : 2,213,228원×1.5524(= 0.6593＋0.4958＋0.3973)＝3,435,815원

㈐ 기저귀비용

① 지출내용 : 2003. 3. 6. 치료를 시작하고, 2003. 4. 5. ( 사고일로부터 12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개월 간격으로 30,000원씩 98회 지출

계산 : 30,000원×78.7078(= 90.3936－11.6858)×(100%－20%)/100＝1,888,987원

② 지출내용 : 2011. 5. 6. 치료를 시작하고, 2011. 6. 5. ( 사고일로부터 110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개월 간격으로 30,000원씩 400회 지출

계산 : 30,000원×161.2922{= 240.0000 (원래 273.1245 이나 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240 을 적용함)－78.7078}×(100%－20%)/100＝3,871,012원

③ 소계 : 5,759,999원＝①＋②

㈑ 합계 : 11,170,829원＝㈎＋㈏＋㈐

⑵ 가족청구

㈎ 기왕치료비 4,500,000원

⑶ 합계 : 15,670,829원＝⑴＋⑵

마. 개호비

계산 : 45,000원×68일＝3,060,000원

계산 : 53,000원×228.2675(= 233.2059－4.9384)＝12,098,177원

합계 : 15,158,177원＝⑴＋⑵

바. 책임의 제한

⑴ 피고의 책임비율：80%

⑵ 계산

㈎ 원고 기광석의 재산상 손해 합계 44,252,141원(= 일실수입 12,699,520원＋일실퇴직금 5,223,615원＋치료비 11,170,829원＋개호비 15,158,177원)×80/100＝35,401,712원

㈏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4,500,000원(치료비)×80/100＝3,600,000원

사. 원고측 과실비율 상당의 이득 공제

⑴ 공제할 금액

치료비 등 1,591,140원 중 원고측 과실비율인 20% 상당액

⑵ 계산

원고 기광석의 재산상 손해 35,401,712원－318,228원(= 1,591,140원×20/100)＝35,083,484원

아. 합의금 등 전액 공제

⑴ 공제할 금액

합의금, 공탁금 2,800,000원

⑵ 계산

원고 기광석의 재산상 손해 35,083,484원－2,800,000원＝32,283,484원

자. 위자료

원고 기광석 : 2,000,000원

차. 결론 [ ** 2002. 3. 28.부터 2004. 12. 10.까지 989일 동안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포함]

80% : 합계 37,883,484원  ** 43,015,917원

75% : 합계 35,366,320원  ** 40,157,729원

85% : 합계 40,400,648원  ** 45,874,105원

주) : 결론부분은 이미 지정한 원고측 과실비율을 기준으로 5% 가감한 상태를 보여줌

** 부분은 이자가 포함된 금액임

별지 2                          판결문형식으로 인쇄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소득

원고 기광석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⑴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⑵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411,412원이다.

⑴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4. 1. 5.생, 연령 : 사고 당시 38세 2개월 남짓, 기대여명 : 36.58년 정도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경의 일용노동 노임은  52,483원이다.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맥브라이드 장해불구평가표 :

② 노동능력상실률 : 4.07%

③ 중복장해율 : 2002. 10. 1.부터 2024. 1. 4.까지 4.07%＝{1-(1-0.0407)×(1-0)×(1-0)}×100

㈑ 가동연한：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씩 노동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1호증,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⑵ 계산(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022. 7. 1.부터 2024. 1. 4.까지 18개월

52,483원×22일×4.07%×8.7547(= 176.8499－168.0952)＝411,412원

나. 일실소득

별지 일실소득계산표와 같이 합계 150,228,720원이다.

다. 일실퇴직금

⑴ 기초사실

㈎ 입사일 :

㈏ 정년예정일 : 2022. 6. 30.(사고일로부터 244개월 후)

㈐ 정년예정일 기준 퇴직금 : 47,336,000원[= 3,456,000원×{(23.5＋1)/2}＋5,000,000]

㈑ 퇴직일 : 2003. 3. 28.(사고일로부터 12개월 후)

㈒ 기수령 퇴직금 : 14,500,000원{= 2,000,000원×(10.5＋1)/2＋3,000,000}

㈓ 가동능력 상실률 : 54.07%

[증거]

⑵ 계산

㈎ 정년예정일 기준 퇴직금의 현가 : 23,469,188원[= 47,336,000원×1 / {1+(0.05/12)×244, 소숫점 이하 4자리에서 절사}]

㈏ 기수령 퇴직금의 현가 : 13,808,350원[= 14,500,000원×1 / {1+(0.05/12)×12, 소숫점 이하 4자리에서 절사}]

㈐ 일실퇴직금 : 5,223,615원(= 23,469,188원－13,808,350원)×54.07/100

라. 치료비

⑴ 본인청구

㈎ 성형

① 지출내용 : 2004. 3. 27. ( 사고일로부터 24개월 뒤 ) 2,164,400원 지출

② 계산 : 2,164,400원×0.9160＝1,975,015원

㈏ 보철

① 지출내용 : 2012. 6. 29. ( 사고일로부터 124개월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0년 간격으로 2,213,228원씩 3회 지출

② 계산 : 2,213,228원×1.5524(= 0.6593＋0.4958＋0.3973)＝3,435,815원

㈐ 기저귀비용

① 지출내용 : 2003. 3. 6. 치료를 시작하고, 2003. 4. 5. ( 사고일로부터 12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개월 간격으로 30,000원씩 98회 지출

계산 : 30,000원×78.7078(= 90.3936－11.6858)×(100%－20%)/100＝1,888,987원

② 지출내용 : 2011. 5. 6. 치료를 시작하고, 2011. 6. 5. ( 사고일로부터 110개월 남짓 뒤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개월 간격으로 30,000원씩 400회 지출

계산 : 30,000원×161.2922{= 240.0000 (원래 273.1245 이나 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240 을 적용함)－78.7078}×(100%－20%)/100＝3,871,012원

③ 소계 : 5,759,999원＝①＋②

㈑ 합계 : 11,170,829원＝㈎＋㈏＋㈐

⑵ 가족청구

㈎ 기왕치료비 4,500,000원

⑶ 합계 : 15,670,829원＝⑴＋⑵

[증거]

마. 개호비

⑴ 지출내용 : 1일 45,000원씩 68일간 지급

계산 : 45,000원×68일＝3,060,000원

⑵ 지출내용 : 2002. 8. 18. 개호를 시작하고, 그 1개월 뒤(사고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53,000원씩 390개월간 지출

계산 : 53,000원×228.2675(= 233.2059－4.9384)＝12,098,177원

⑶ 합계 : 15,158,177원＝⑴＋⑵

[증거]

바. 책임의 제한

⑴ 피고의 책임비율：80%(위 1.의 나. 참조)

⑵ 계산

㈎ 원고 기광석의 재산상 손해 합계 182,192,753원(= 일실수입 150,640,132원＋일실퇴직금 5,223,615원＋치료비 11,170,829원＋개호비 15,158,177원)×80/100＝145,754,202원

㈏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4,500,000원(치료비)×80/100＝3,600,000원

사. 원고측 과실비율 상당의 이득 공제

⑴ 공제할 금액

치료비 등 1,591,140원 중 원고측 과실비율인 20% 상당액

[증거]

⑵ 계산

원고 기광석의 재산상 손해 145,754,202원－318,228원(= 1,591,140원×20/100)＝145,435,974원

아. 합의금 등 전액 공제

⑴ 공제할 금액

합의금, 공탁금 2,800,000원

[증거]

⑵ 계산

원고 기광석의 재산상 손해 145,435,974원－2,800,000원＝142,635,974원

자. 위자료

⑴ 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⑵ 결정 금액

원고 기광석 : 2,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기광석에게 144,635,974원(= 재산상 손해 142,635,974원＋위자료 2,000,000원), 원고 A에게 3,600,000원(= 재산상 손해 3,600,000원＋위자료 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02. 3.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 . .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3                   일 실 소 득 계 산 표

기간	개월 수	호봉	상실률 (%)	기본급	직무환 경수당	초과근 무수당	초과근무가 산금	월소득	호프만 수치	일실 소득
2002. 10. 1 ～2003. 8. 31	11	8	52.00	1,430,000	70,000	238,670	72,638	1,811,300	10.4364 (17.3221-6.8857)	9,829,794
2003. 9. 1 ～2004. 8. 31	12	9	52.00	1,460,000	70,000	243,677	74,162	1,847,830	10.8903 (28.2124-17.3221)	10,464,179
2004. 9. 1 ～2005. 8. 31	12	10	52.00	1,490,000	70,000	248,684	75,686	1,884,370	10.4175 (38.6299-28.2124)	10,207,820
2005. 9. 1 ～2006. 8. 31	12	11	52.00	1,520,000	70,000	253,692	77,210	1,920,900	9.9841 (48.6140-38.6299)	9,972,797
2006. 9. 1 ～2007. 8. 31	12	12	52.00	1,550,000	70,000	258,699	78,734	1,957,430	9.5853 (58.1993-48.6140)	9,756,527
2007. 9. 1 ～2008. 8. 31	12	13	52.00	1,580,000	70,000	330,300	80,258	2,060,550	9.2171 (67.4164-58.1993)	9,875,993
2008. 9. 1 ～2009. 8. 31	12	14	52.00	1,610,000	70,000	336,600	81,782	2,098,380	8.8762 (76.2926-67.4164)	9,685,333
2009. 9. 1 ～2010. 8. 31	12	15	52.00	1,640,000	70,000	342,900	83,306	2,136,200	8.5596 (84.8522-76.2926)	9,508,209
2010. 9. 1 ～2011. 8. 31	12	16	52.00	1,670,000	70,000	349,100	84,830	2,173,930	8.2648 (93.1170-84.8522)	9,342,890
2011. 9. 1 ～2012. 8. 31	12	17	52.00	1,700,000	70,000	355,400	86,353	2,211,750	7.9897 (101.1067-93.1170)	9,189,033
2012. 9. 1 ～2013. 8. 31	12	18	52.00	1,730,000	70,000	361,700	87,877	2,249,570	7.7322 (108.8389-101.1067)	9,044,945
2013. 9. 1 ～2014. 8. 31	12	19	52.00	1,760,000	70,000	368,000	89,401	2,287,400	7.4908 (116.3297-108.8389)	8,909,917
2014. 9. 1 ～2015. 8. 31	12	20	52.00	1,790,000	70,000	374,200	90,925	2,325,120	7.2641 (123.5938-116.3297)	8,782,750
2015. 9. 1 ～2016. 8. 31	12	21	52.00	1,820,000	70,000	380,500	92,449	2,362,940	7.0507 (130.6445-123.5938)	8,663,398
2016. 9. 1 ～2017. 8. 31	12	22	52.00	1,850,000	70,000	386,800	93,973	2,400,770	6.8495 (137.4940-130.6445)	8,550,918
2017. 9. 1 ～2018. 8. 31	12	23	52.00	1,880,000	70,000	393,000	95,497	2,438,490	6.6594 (144.1534-137.4940)	8,444,217
합계	150,228,720

직무환경수당＝70,000  ≪2002. 10. 1 ～ 끝≫

초과근무수당＝기본급×1.64÷226×23  ≪2002. 10. 1 ～ 2007. 8. 31≫

초과근무수당＝기본급×1.84÷220×25  ≪2007. 9. 1 ～ 끝≫

초과근무가산금＝기본급×1.64÷226×7  ≪2002. 10. 1 ～ 끝≫

월소득＝기본급＋직무환경수당＋초과근무수당＋초과근무가산금  ≪2002. 10. 1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