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내역
월례발표회
- 가. 1988. 12. 12. 제1회 월례발표회(발표자 김종대, 홍광식 회원)를 개최한 이래 매
2월마다 2명씩 발표(짝수월, 무역회관)
- 나. 1989. 7. 10. 제5회 월례발표회부터 매월 1명이 발표
- 다. 1990년 7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2명씩 발표(2013년 11월 현재 제267차 월례발표회
개최)
- 라. 1992년부터 월례발표회부터 비회원인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참관
- 마. 1992년 11월 제41차 월례발표회에서 비회원인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당시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이 “위헌결정이 된 법률의 효력”에 관하여 연구 발표
- 바. 2005년 9월부터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부산고등법원 홈페이지에 게시
- 사. 2012년부터 월례발표회 중 2회를 부산대학교와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
- 아. 2012년부터 월례발표회에 비회원인 부산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참관
- 자. 2014년부터 월례발표회에 비회원인 부산대학교와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참관
하계수련회
- 가. 1989.부터 8.에 세미나를 겸한 1박 2일의 하계수련회를 가지면서 회원들의 유대를
돈독히 해 왔음
- 나. 신입회원들이 특정주제(전문가책임, 해상, 노동, 환경, 신종계약,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발표를 하는 세미나를 개최함
송년의 밤
- 가. 1989.부터 12월에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함
- 나. 1999. 10주년 송년회부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교수들을 초청함
“判例硏究” 출간
- 가. 1991. 2. 5. “判例硏究”라는 제목으로 월례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 28편을 엮어
제1집을 발간
- 나. 1991년 제1집을 발간한 이래 2025년 3월 제36집까지 매년 논문집을 발간하였으며 약 720편의 논문이 수록됨
- 다. 전국 법원과 부산고등법원 관내 전체 판사들 및 전국의 대학, 전국 검찰청 등에 무료로
배포함
부산판례연구회 20주년 기념학술회의 개최
- 주제 : “환경과 인간, 그리고 법”
- 일시 : 2008. 12. 13.(토) 14:00 ~ 18:30(심포지엄)
- 장소 :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해운대 동백섬 내 APEC 하우스)
- 심포지엄
- 제1주제 『환경분쟁과 법원의 역할』
- - 사 회 : 김신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 발표자 : 조홍식 교수(서울대)
- - 지정토론자 : 윤근수 부장판사(부산지법), 강동규 변호사
- 제2주제 『환경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부산지역 주요 환경 사례를 중심으로-』
- - 사 회 : 우성만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 발표자 : 이흥구 부장판사(부산지법)
- - 지정토론자 : 최우용 교수(동아대), 박용표 부장판사(부산지법)
- 제3주제 『환경소송에서 있어서 보호법익 주체의 범위 확장에 관한 연구』
- - 사 회 : 한웅길 교수(동아대)
- - 발표자 : 이동준 변호사
- - 지정토론자 : 장홍선 부장판사(창원지법), 허성욱 교수(서울대)
부산판례연구회 30주년 기념논문집 발간
- 가. 2018. 10. 31. 해사(海事) 관련 회원 논문 35편을 수록한 기념논문집 『해사법의 제문제』를 발간
- 나. 지역 특유의 전문분야인 해사 관련 논제를 심도있게 다룬 논문집으로 해사 관련 분쟁 해결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대한민국을 해사 관련 분쟁의 ‘소재지’에서 ‘해결의 장’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부산판례연구회 30주년 기념 송년발표회
- 주제 : “바다 그리고 부산”
- 일시 : 2018. 12. 1.(토) 14:30 ~ 21:00
- 장소 : 부산 기장군 소재 힐튼호텔 1층 볼룸 D
- 발표내용
- ○ 전체사회 : 김주호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 제1주제『선적·양륙책임이 용선자에게 있는 항해용선계약에 있어서 선박소유자의 선적·양륙장비에 관한 감하능력(堪荷能力) 주의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 여부에 관한 연구』
- - 발표자 : 이재욱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 - 지정토론자 : 김태운 교수(한국해양대학교), 박문학 변호사
- ○ 제2주제『해상교통사범 처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 발표자 : 이윤철 교수(한국해양대학교 교수)
- - 지정토론자 : 이혁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임방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