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이란?

• 민사조정이란 분쟁당사자가 법원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화와 협상을 하고 상호 양해와 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조리(條理)와 실정(實情)에 맞게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에 비하여 간이·신속·저렴한 절차로서 자율적으로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직접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되는 경우와 소송사건을 수소법원이 조정절차에 회부함으로써 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수소법원은 항소심을 포함하여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는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치유를 위하여 본격적인 재판진행 전에 조정을 시도하는 조기조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조정의사, 원하는 조정안(해결방안), 조정위원 선정 등 조정절차 전반에 관하여 언제든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과 기판력이 인정되어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됩니다.
• 한편,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곧 재판절차로 이행하거나 복귀하게 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민사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

조정담당자

•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상임조정위원, 조정위원회, 상근조정위원, 외부연계 조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소법원이 조정회부 후 스스로 조정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부산고등법원은 조정과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상임조정위원 4인, 조정위원 70인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산법원조정센터

• 2009년 4월 설치된 부산법원조정센터는 전직 법관, 변호사 등 전문적 법률지식은 물론 풍부한 사회경험과 경륜을 갖춘 상임조정위원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산고등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의 각 조정담당판사로부터 배정받은 조정사건들을 담당합니다.
• 상임조정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판사·검사·변호사 등 통산 10년 이상 법조경력 또는 변호사자격이 있고 3년 이상 민사·가사 조정위원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겸직이 금지되며,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 상임조정위원은 조정사무에 관하여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조정신청사건과 수소법원의 조정회부사건들을 처리합니다. 또한 상임조정위원은 단독으로 조정을 하거나 일반 조정위원과 함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