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원하는 당사자및 대리인 등은 전자메일을 통하여 열람·복사 예약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담당재판부에서는 그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별도로 가능일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판요일에는 담당 재판부의 부재로 열람·복사신청 및 안내가 늦어질 수 있으며, 재판부 사정상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민사·행정·가사
-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들로부터 열람·복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 소송대리인(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용인 등 포함)
-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나. 형사
- 검사, 피고인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의 특별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9조의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 변호인(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용인 등 포함)
-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포함),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감정인(감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