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공무집행방해 등(부산고등법원 2026노1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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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6.07.20 | 조회 | 422 |
| 첨부파일 | 부산고등법원_2026노18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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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의 출발을 저지하고 그 진행방향을 따라 이동하면서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가로막은 행위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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