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이사말소회복등기청구(부산고등법원 2025나5766) | ||||
|---|---|---|---|---|---|
|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6.07.20 | 조회 | 335 |
| 첨부파일 | 부산고등법원_2025나5766.pdf | ||||
|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퇴임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도,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
| 다음글 | ●[형사] 공무집행방해 등(부산고등법원 2026노185)... | ||||
| 이전글 | ●[형사] 군무이탈[부산고등법원 2025노7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