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부산고등법원 2025누2460 등] | ||||
|---|---|---|---|---|---|
|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6.06.21 | 조회 | 734 |
| 첨부파일 | 부산고등법원_2025누2460.pdf | ||||
|
피고(행정청)는 해운대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원고(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하였음. 이에 원고는 준공검사일이 아니라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및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음.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되자, 당심은 그 취지에 따라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인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은 부지조성공사 이외에도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기반시설공사까지 완료한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
| 다음글 | ●[형사] 군무이탈[부산고등법원 2025노781]... | ||||
| 이전글 | ●[형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부산고등법원 2025노907]... | ||||